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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내가 생각하는 나이별 성인의 단계
    티스토리와 나 2020. 1. 18. 13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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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 제주살암입니다.

     

    평소 쓰는 주제와는 다르게, 제가 나이별 성인의 단계에 대하여 제 생각을 써보려 합니다. 제목이 약간 철학적(?)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글은 전혀 아닙니다. 그냥 사업하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나이별로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불가능 한지 단계별로 적어보려고 합니다. 이 글을 읽다보면 결국 우리나라 나이 시스템을 까는(?) 글로 인식될 것 같습니다.

     

    참고로 이 글을 적는 시점에서 제 나이는 20살, 만으로 18살임을 알려 드립니다.

     

    image from cambridge dictionary

     

    0단계 만 14세

    만 14세면 상당히 어린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도 미성년자가 맞습니다. 그래서 0단계라고 한 것입니다. 그런데 만 14세를 적은 이유는 혼자서 계좌개설이 가능한 은행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(농협"은행"(단위농협X), SC. 신한, 국민, 우리, 하나 등.) 그리고 삼성페이, 네이버페이, 토스, 페이코등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에 가입을 할 수있는 나이기 때문에 적어봤습니다. 최소한의 경제 자유권을 부여한달까요?

     

    0단계 만 16세

    만 16세도 미성년자가 맞아서 0단계라고 적었습니다. 만 16세에는 오토바이운전면허증, 즉 2종 소형 취득이 가능합니다(이것 때문에 고등학생인 배달부들이 꽤 있습니다.) 그런데 이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은행들이 비대면 계좌개설을 제한합니다. 이 점이 참 아쉽습니다.

     

    1단계 만 17세

   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이제 정부발행 공식 신분증이 생긴 것이죠. 그래서 미성년자 나이임에도 1단계 성인이라고 부여해봤습니다.

     

    정부발행 신분증이 생겼으므로 은행에 갈때 각종 서류대신 이 주민등록증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단위농협빼고. 그리고 비대면으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증권사 계좌개설은 무슨 이유에선지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합니다. 이 점이 참 아쉽네요.

     

   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, 이때부터 혼자서 개인사업자 설립이 가능합니다. 제주살암 개인사업자도 이때 혼자서 설립하였습니다.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사업자 통장도 개설하였습니다.

     

    2단계 19세, 만 18세

    해외에서는 만 나이가 진짜나이입니다.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성인입니다. 그래서 해외에서는 혼자서법인도 설립할 수 있고, 계좌도 개설할 수 있고, 술도 구입하고 마실수도 있습니다. 해외는 만 18세 미만이면 은행계좌도 개설을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.

     

   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한 거 없는 미성년자입니다. 술/담배도 구입할 수 없고, 법인도 혼자서 설립할 수 없고 계좌개설시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은행들도 있습니다. PC방이나 사우나도 오후 10시가 넘어가면 혼자서 들어오지 못하죠.

     

    한가지 특별한 점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수능 끝난 고3 학생들이 대부분 이 나이이므로 운전시험장에 많이 가서 면허증을 취득합니다. 저도 이렇게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고요.

    3단계 20세, 만 18세

    새해 1월 1일이 되면 세미 성인(?)이 됩니다. 술/담배 구입이 가능하고, PC방이나 사우나도 10시가 넘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은행 계좌개설시에 부모 동행을 요구하는 은행들은 여전히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참 복잡한 나이라고 느낍니다.

     

    생일이 1월 1일인 분들은 이 과정은 건너뛰겠네요.

     

    4단계 만 19세

    이제 공식적으로 성인나이가 된 것입니다. 모든 은행에서 혼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고, 계좌를 마음대로 닫을 수도 있습니다. 증권사 계좌도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법인은 여전히 혼자서 열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자로서는 아직도 완벽한 성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

     

    5단계 만 20세

    만 20세가 되어야 혼자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. 제 기준에서는 이때가 완전한 성인이라고 생각 됩니다.

     

    일본에서는 만 20세가 공식 성인나이입니다. 증권계좌 개설이 이때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(은행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은 일본기준 미성년자여도 가능합니다.)

     

    이렇게 오늘은 경제활동 기준에서 성인 단계를 정렬해봤습니다. 정리하다 보니 우리나라 나이 시스템이 참 많이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정리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되었다고 느꼈던 점은 만 19세에 혼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. 

     

    여러분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?

     

    이상 제주살암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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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댓글 2

    • 프로필사진

      글은 언제 써주시나요?ㅠㅠ

      2020.02.10 21:08
      • 프로필사진

        Curve 문의 주셨던 분이시죠? 죄송하게도 최근 출장이 많아져서 준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3~4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.

        2020.02.11 16:50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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